붙임 2		자녀장려금 안내

□ (제도소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산정방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1,500분의 20]

ㅇ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ㅇ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자격)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1997. 1. 2. 이후 출생).

ㅇ 부양자녀

ㅇ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ㅇ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ㅇ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ㅇ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ㅇ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ㅇ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 (신청기간)

ㅇ 정기신청 :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

ㅇ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절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ㅇ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ㅇ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