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근로장려금 안내

□ (제도소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ㅇ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ㅇ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ㅇ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ㅇ 부양자녀

ㅇ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ㅇ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ㅇ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ㅇ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ㅇ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ㅇ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현금

- 금융재산

- 2015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ㅇ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기간)

ㅇ 정기신청 :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

ㅇ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절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ㅇ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ㅇ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www.nts.go.kr